
사회
법에도 없는 ‘밀실 사전 협의’? 대법관 추천 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 대법관 선출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대법원과 청와대의 사전 협의가 불발됐어.
- 공식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 사전 협의 구조가 투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지.
- 독립적이고 공정한 대법관 추천을 위해 선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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