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동료 대신 '야근 카드' 찍어 수당 챙긴 군산대 직원 79명 무더기 송치…공직 기강 해이
사건의 전말
- 군산대학교 교직원 79명이 동료 출입카드를 대신 찍어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송치됐어.
- 회당 약 6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가로채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리 태그를 품앗이해 온 사실이 드러났지.
- 국립대 직원 수십 명이 가담한 도덕적 해이에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거센 충격에 휩싸였어.
뿌리 깊은 공공기관 관행
-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야근 수당을 눈먼 쌈짓돈처럼 여기는 썩은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증명했어.
- 선후배 동료 간의 잘못된 온정주의와 묵인 속에 범죄라는 자각조차 없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지.
-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지문이나 안면 인식이 아닌 단순 카드 태그에 머물러 허점을 자초했어.
사법적 처벌과 행정 조치
-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와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과 함께 부정 수령액 환수 조치가 내려져.
- 7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연루된 만큼 대학 본부의 행정 마비와 징계 수위를 둘러싼 파장이 클 전망이야.
- 국립대의 대외 신뢰도 추락은 물론 향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치명타를 입게 됐어.
재발 방지 대책
- 단순 카드 방식의 근태 관리를 폐지하고 생체 인식 등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해야 해.
-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기강을 다잡아야 해.
- 혈세를 갉아먹는 유령 야근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공공부문 전반의 대대적인 근태 감사가 필요해.
💡 출근카드로 쌓아 올린 가짜 야근, 국민 혈세를 훔친 대가는 차가운 형사 처벌의 부메랑이야.
전주MBC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