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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피워도 결혼은 아직 안 된다? 사관생도 3금 제도 절반의 개혁
-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관생도의 교내 흡연을 제한적 구역에서 허용하기로 했어.
- 반면 결혼과 임신은 교육 목적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여전히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어.
- 시대착오적 3금(금혼·금주·금연) 규율이 일부 완화됐지만 기본권 침해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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