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예산 다 깎여도 사법부 독립 지켜야 한다며 판사들 결기 촉구한 국힘
-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법왜곡죄 추진을 사법권 침해라며 맹비난했어.
- 법원 예산이 삭감되는 초유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사법부가 정치권 외압에 맞서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지.
- 정치적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사법부 흔들기와 예산권 압박 논란으로 확산되는 위태로운 국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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