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중기타/제도직접수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에디터 핵심 결정 기준 (1초 판독)

소상공인 대상 공고이며, 신청 기한은 2020.01.01 ~ 2026.12.31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방법을 확인 후 즉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소상공인
관할 지역국세청
소관 기관직접수행
접수 상태신청가능

핵심 지원 내용 요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일 때, 밀린 세금에 붙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전액 면제해드린다고 해요.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체납액은 형편에 맞춰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을 도와드려요.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든든한 혜택이니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도움받아보세요~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신청 접수 기간2020.01.01 ~ 2026.12.31
신청 접수 방법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담당 부서 및 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FAQ 3선

Q.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보조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항목(예: 동일 매장 간판 제작비, 동일 설비 구매비)에 대해 타 기관 보조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이자 지원과 시설 개선비처럼 목적이 다른 사업은 대부분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Q.사업자등록증 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소상공인 경영/시설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유효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 또는 재창업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등 별도 재기 지원사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신청 마감일 당일에 접수해도 선정 확률에 차이가 없나요?

선착순 예산 소진 방식의 사업인 경우 공고 마감일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공고 시작 직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 평가 방식의 사업은 마감 시한까지만 정상 제출되면 동일하게 심사받습니다.

마감일 지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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