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가닥에 간부회의서 "그만두겠다...
이슈 배경
- 야당의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결정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야.
- 보완수사권이 급격히 사라지면 일반 형사 사건의 사법 구제 지연 등 국민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신중론을 펼쳤던 탓이지.
- 자신의 직무 유기 우려와 소신을 굽히지 않기 위해 간부회의 석상에서 배수진을 친 강경 태도였어.
향후 전망
- 중진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관철된 만큼 야당 내 강경파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여.
- 반면 당내 온건파나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의 책임론이 야당 지도부로 향할 듯해.
-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위기에 처함.
소신 있는 중진의 사의 표명 카드마저 삼켜버린 정당의 질주가 민생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