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이중잣대… 美 기업이라더니 紐 법원에선 “韓 기업이라 재판 못 해”
이슈 배경
- 한국 정부 규제에는 '미국 기업'이라며 통상 마찰 카드를 꺼내던 쿠팡 모회사(쿠팡Inc)가 미국 법원에선 딴소리를 해.
-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한국 기업이므로 뉴욕법원 관할이 아니다"라며 기각을 요청했거든.
- 유리할 때는 미국 기업, 불리할 때는 한국 기업을 주장하는 뻔뻔한 이중잣대에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야.
논란의 쟁점
- 쿠팡Inc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지만, 실제 사업과 피해 발생지는 한국이라는 점을 방어 논리로 씀.
- 한국 정부의 소비자 보호 및 공정위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사임을 내세워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유도함.
-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과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갈아타는 꼼수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와.
소비자 및 법조계 반응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사법 실효성과 보상 절차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돼.
- 기업의 법적 정체성을 유리한 대로 바꿔 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이 시급함.
향후 전망
- 뉴욕 동부연방지법이 쿠팡Inc의 관할 부인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집단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듯.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 미국서 소송당하니 한국 기업? 박쥐 같은 이중잣대에 실소가 터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