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⑥ 한숨 쉬고 머리 감싸쥐고
이슈 배경
-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했던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단독 입수해 폭로했어.
- 총 6회에 걸쳐 이뤄진 이번 기획 보도의 마지막 편에서는 관련 장교들의 처벌 수위와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지.
- 일부 장교는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군복을 벗기도 했대.
징계 수위의 공정성 논란
- 국가의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 했던 중대 범죄 혐의에 비해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어.
- 단순 복종 의무를 핑계로 감형을 해주는 군 내부의 온정주의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시선이 차가워.
- 처분서 속에 나타난 장교들의 반성 없는 핑계 대기식 해명이 공개되며 분노를 한층 더 자극했지.
사회적 메시지
- 군이라는 거대 조직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했을 때 발생하는 민주주의적 위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
-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휘관들의 투철한 민주적 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 앞으로 유사한 헌정 문란 행위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법적 단죄의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해.
나라를 지키라 쥐여준 총칼로 국민의 목을 겨눈 죄, 깃털 같은 정직 한 달로 가릴 순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