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t 물을 혼자 '펑펑'...수십만 평 농사 어쩌나
이슈 배경
- 담양과 화순 동복면 일대 수십만 평 농지에 농업용수를 대던 담양 가사문학면 저수지에서 물 분쟁이 났어.
- 인근 특정 대형 시설이나 개인이 2백만 톤에 달하는 아까운 수자원을 독점 유출해 펑펑 썼다는 의혹이야.
- 하필 모내기를 갓 마쳐 물 공급이 절실한 시기라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칠까 피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사회적 우려
- 한정된 공유재인 수자원을 특정 주체가 이기적으로 남용해 공동체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이나 물 부족이 잦아지는 시점에 공유 수자원 관리 감독 시스템의 허술함이 입증된 셈이야.
- 화가 머리끝까지 난 농민들이 독점 주체를 상대로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나서 유혈 충돌도 염려돼.
대응책과 전망
-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는 무단 취수 경로를 긴급 조사해 밸브를 즉각 잠그고 임시 용수 차단 조치를 해야 해.
- 공유 수자원 무단 훼손 및 독점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과 피해보상 소송이 병행되어야 마땅해.
- 향후 한정된 수자원 이용 스케줄을 공정하게 통제할 스마트 유량 감시 및 배분 시스템 설치가 요구돼.
수십만 평의 땀방울이 마르는 모내기철, 혼자 물독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욕심은 죄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