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 '절차 논란'…제안요청서 생략에 협상력 우려
이슈 배경
-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진행하며 공식 제안요청서(RFP) 단계를 건너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야.
- 현지 방산 정책 매체 힐타임스는 통상적인 경쟁 입찰 절차를 무시한 번갯불에 콩 볶아먹기식 진행이라 비판했어.
- RFP가 빠지면 해외 조선사들을 상대로 한 캐나다 정부의 기술 이전 및 가격 협상력이 훼손될 거란 걱정이 많아.
국내 업계 미치는 파급
- 이번 잠수함 수주전에 적극 참여 중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야.
- 공식 입찰 단계가 축소되거나 특정 국가와의 수의계약 형태로 비틀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리스크가 있어.
- 대규모 수주 전의 룰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현지 정책 변화와 외교적 로비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해야 해.
정식 절차 빼먹고 지름길 찾으려다 협상력만 날릴 위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흔들리는 원칙.